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이 내일(21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개정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요청하면서 갈등을 이어왔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해온 당국과 청와대가 이 후보 측 요청에 보다 수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민주당 측에서 요청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개정 방안을 검토한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당에서 준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공개 당정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주택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일으켰다며,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진행한 온라인 매체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 감면을 언급한 것은 공급 정책의 일환”이라며 “다주택 소유자들이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니 일시적 완화로 공급 확대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당정 모두 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 등을 도입해 실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13만세대 중 고령자인 6만세대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며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그 동안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강경한 입장을 정해왔던 청와대가 이 후보 측의 요청에 기류 변화가 엿보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상징과도 같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서로 간의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이라며 "(종부세와 양도세가)시장을 경직시키고, 민생에 부담이 될 정도의 세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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