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신용 대사면'을 공약했다. 또 감염병 등 재난 시기에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정부가 분담하는 '긴급 임대료 분담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임대료를 일부 분담할 계획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이와는 달리 직접적인 세금 투입을 시사한 것이다.
이 후보는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한다"며 "열 명 중 세 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된 세 달 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다"며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해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소상공인)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공약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재원 조달 방법 역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실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