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굵고 짧은 방역 강화조치를 하고 다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의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행사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면서도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 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의 가정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됐다"며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한 것은 놀라운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소득을 통해 분배가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의 효과이자 과감한 확장재정으로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분배 개선 기능이 크게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이런 재정의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마지막까지 포용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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