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빌라 거래 ‘찬바람’ [식후땡 부동산]

정부가 임대료를 5% 인상하고 2년간 해당 계약을 유지한 집주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2년 요건 가운데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오면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당근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불고 있는 찬바람이 빌라 시장에도 옮겨갔습니다. 집값 상승에 ‘빌라라도 잡자’는 수요가 몰리며 거래가 늘었던 빌라 시장은 대출 규제, 금리 인상과 함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5%만 올린 집주인, 실거주 1년 인정한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상생임대인’ 제도를 내놨습니다. 내년 말까지 주택 임대료를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올리지 않은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실거주 2년 요건 가운데 1년 인정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2년은 직접 살아야 하는데, 전·월세를 많이 올리지 않은 경우 1년만 실거주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대책 발표일인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신규·갱신계약 임차인의 전·월세를 5% 이내로 묶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인 신청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확정될 계획입니다.

◆빌라 시장도 ‘거래 절벽’

서울 빌라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 거래량은 318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106.1건 수준입니다. 11월 일평균 거래량은 10월 133.1건보다 20.2%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집계 기한이 남았지만, 현재까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서울 빌라 매매시장은 유례없는 활황기를 보였습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5000건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연중 내내 아파트 거래량을 웃돌았습니다. 아파트값 급등에 대체재인 빌라가 주목받은 것입니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대선 등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빌라 시장도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지인 아파트 매매, 16년 만에 최고

전국 아파트에서 다른 지역 수요자가 사들인 거래 비중이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전국에서 손바뀜한 아파트 총 59만7557건 가운데 외지인 거래량은 17만5194건으로 전체 29.3%에 달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외지인의 전국 아파트 매매 비율은 2019년까지 10% 후반대~20% 초반대 수준을 유지해왔는데, 지난해 24.4%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뒤 올해 29.3%로 큰 폭 상승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과 충북이 각각 42.9%, 39.4%로 높았고, 강원도가 39.7%, 세종이 38.4%로 나타났습니다.

◆대치 은마 ‘신통기획’ 추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은마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은마반상회는 주민동의율 30%를 채워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대치 은마는 1979년에 준공돼 올해 42년 차를 맞았습니다. 2010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2017년 5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냈지만 여러 차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18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상정된 이후 사업이 멈춘 상황입니다. 다만 대치 은마는 정비계획 신청을 마친 상태여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