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후보의 요구를 수용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완화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 보유세와 관련해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주택 사전청약 물량을 6000가구 추가하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물량을 5000가구 이상 늘리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12월 사전청약 물량은 1만7000가구로 모두 수도권에 나온다. 홍 부총리는 "오는 29일부터 연중 최고 수준 물량인 12월분 사전청약이 공고될 예정"이라며 "전량 수도권 선호 입지"라고 밝혔다.
주요 대상 지역은 △남양주 왕숙 2300가구 △부천 대장 1900가구 △고양 창릉 1700가구 △인천 계양 300가구 △인천 검단 2700가구 △성남 금토 700가구 △안산 신길2 1400가구 △안산 장상 1000가구 등이다. 공공 사전청약이 1만4000가구, 민간 사전청약이 3000가구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해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공공참여 가로·자율주택 공모,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 등 연내 예정된 나머지 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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