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3일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3년 주기 수수료 조정제도의 개편 방향도 담길 예정이다. 당정협의에는 김병욱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리한다.
당정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카드 수수료율을 소폭 인하하는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드업계에서는 신용결제부문 적자에도 또다시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되는 것이 비합리적이란 이유로 동결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수료를 인하해왔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0.8∼1.6%, 체크카드 0.5∼1.3%로 적용되고 있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평균 1.90∼1.95%의 카드 수수료율이 부과되며,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적용된다.
한편,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이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카드업계 전체 수익에 미치는 타격은 3000억∼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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