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얼굴인식 기술, 中·러에 수출 금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얼굴 인식 등 인권침해에 악용될 수 있는 감시기술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수출되는 것을 금지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인권침해의 수단이 되는 기술을 지정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감시기술 수출을 관리하는 국제 협력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첨단 감시기술을 인권탄압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소수민족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관련 기업들을 제재하고 있다. EU는 중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난 9월부터 감시기술 수출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반면 일본은 감시기술 수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인권탄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는) EU 접근법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외환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외환법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관점에서 무기 및 군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품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술과 제품을 수출하려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장비 등은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수출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감시기술에도 외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은 얼굴 인식,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수집, 감시카메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 등에 강점이 있다. 일본 NEC는 얼굴 인식 기술의 정확성을 겨루는 세계대회에서 여러 차례 1위에 올랐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