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에 맞춰진 주택정책 확 바꿔야"

입력 2021-12-24 17:24   수정 2021-12-31 17:25

미혼 인구 증가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는 1인 가구의 주거 형태 및 주거 면적은 일반 가구와 비교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제력이 일반 가구 평균에 비해 뒤떨어지는 데 따른 결과다. 4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독주택 거주 1인가구 43%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중이 10.8%로 전체 가구(5.2%) 대비 두 배 이상 높았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32.0%로 전체 평균(51.5%)과 비교해 낮았다. 단독주택 거주 1인 가구 비중은 43.9%로 전체 가구(30.4%)보다 높았다. 1인 가구 중 상당수가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층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인 가구의 자가 주택 보유율도 34.3%로 전체 가구 평균(57.3%) 대비 크게 낮았다. 4개 이상의 방을 사용하는 1인 가구는 34.3%로 전체 가구(65.5%)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지난 8일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는 1인 가구의 50.5%가 전용면적 40㎡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기준으로는 해당 비율이 19.5%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1인 가구의 열악한 경제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다. 2019년 기준 연평균 소득은 2162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5924만원의 36.5%에 머물렀다. 전체 1인 가구의 77.4%가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서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32.5%)의 두 배 이상이다.
○“주택 공급 정책도 변해야”
늘어나는 1인 가구는 과거와 다른 형태의 주택을 필요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7년이면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련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4인 가구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 서울시의 연면적 주택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아파트의 54.4%가 연면적 60~130㎡를 나타냈다. 60㎡ 미만인 소형 아파트는 39.4%에 머물렀다. 정부의 국민주택 기준 역시 1972년 이후 50년간 85㎡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올해 6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자료를 바탕으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1·2인 가구 대상 주택은 적었다.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시설은 82만5000가구 준공돼 전체 주택 준공물량의 2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비중 증가에 맞춰 주택 공급면적부터 구조까지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형 아파트까지 일반화된 화장실 2개 배치 등의 설계가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향에 따라 공간을 나누거나 통합하는 가변형 벽체가 적용된 스튜디오형 원룸 등의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교수는 “일부 고소득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춰 기존 오피스텔 대비 면적이 넓은 아파텔 분양이 늘어나는 등 민간 시장에서는 관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 주택 공급 역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목/신연수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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