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산인 것처럼 속여 팔다가 적발된 사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인용해 올해 1~11월 한국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서 팔다가 적발된 건수가 203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2019년(137건)보다 1.5배 늘었다.
원산지를 속여파는 사례가 급증한 것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앞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이후 해양수산부가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도후쿠(동북)지방 8개현에서 잡은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입이 금지된 8개현 뿐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2023년 초부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해상 1㎞ 앞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원전 부지에서 발생한 오염수(127만t)를 모아두는 저장탱크 1050기가 거의 다 찼기 때문이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등 수십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을 이용해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대부분을 제거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음료수 기준을 밑도는 수치까지 바닷물로 희석한다는 방침이다. 삼중수소는 ALPS로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한국을 포함해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가 기준치 이하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의없이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한데다 정보 공개 부족으로 위험도 예측이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신문은 지난 4월 한국원자력학회의 보고서를 예로 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한국 전문가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한국에는 미미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파장이 커지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내부 절차를 위반해 부서장 승인없이 연구원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며 보고서를 작성한 박사급 연구원을 징계했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는 "학술 활동 자율성의 침해”라며 반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TPP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TPP에 가입하려면 주도국 일본을 포함한 11개 기존 가맹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가입 절차가 진행되면 수산물 수입규제를 해제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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