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노동자들이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결정에 대해 “정책 참사”라고 비판하면서도 당초 거론했던 총파업은 유예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는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지난 23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최대 0.3%포인트 내리는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카드노조는 앞서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 부문이 이미 적자상태”라며 추가 인하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카드노조는 “조건부로 카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재검토하고 빅테크와 카드사의 규제차익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카드노조는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이 종합 페이먼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하고 신용판매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TF에서 찾겠다고 약속했다”며 “TF 구성에 있어서 사측만이 아닌 카드노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제도개선 TF가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총파업 카드를 언제든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게 카드업계 주장이다. 카드노조는 “총파업 유예 결정을 금융당국이 함부로 오용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머리띠를 묶을 준비가 돼 있다”며 “노조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면 유예된 총파업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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