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205만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사전청약을 통해 시장에 물량을 조기 공급해 젊은층의 패닉바잉 등을 차단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대 중점 과제로 △조기 주택공급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대책 보다는 그동안 발표했던 대책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발표한 총 205만가구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압도적인 공급’으로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표량인 205만가구 가운데 121만가구에 해당하는 주택공급의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남은 84만가구중 절반 이상인 43만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에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43만가구는 공공택지 지구지정(27만4000가구) 및 밀도상향(1만가구), 도심복합사업 속도 제고(5만가구), 서울 등 공공정비(3만2000가구) 등이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2만6000가구)과 신축매입 약정사업(4만4000가구) 등도 함께 추진된다. 노형욱 장관은 “43만가구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20만가구에 달한다”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물량인 3만7000가구의 5배를 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2·4 공급대책’을 통해 발굴한 약 16만가구의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는내년에 지구 지정을 모두 완료한다. 민간통합공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5만가구(서울 2만8000가구를 발굴하고, 공공정비도 지자체 합동공모를 통해 상반기 안에 2만7000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도심 후보지도 10만가구 이상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속도를 앞당기는데도 집중한다. 공공과 민간의 내년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가구에서 7만가구(공공 3만2000가구, 민간 3만8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한 전체 분양예정 물량은 39만가구다.
서울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사업에도 측면지원한다. 통합심의를 적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고, 금융지원도 해준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요건을 완화해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기금 융자 한도를 초기 사업비의 5%에서 20∼40%로 상향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이다. 노 장관은 “시장불안을 저해하지 않는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규제를 손봤다”며 “큰 틀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관리, 시장교란행위 단속 등도 지속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편법증여나 탈세,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