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4대사회보험 체납자 3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가 세 배 넘게 증가했다. 보험료 인상과 체납자 기준 변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의 명단이 28일 오전 10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체납자 수는 작년 1만8062명에 비해 8.3% 증가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5087억원이다.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건보는 1년간, 그 외 보험은 2년간 체납한 경우가 해당한다.

4대 보험 종류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8804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96.1%를 차지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4254억원이었다.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이번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 6180명에서 2018년 8845명, 2019년 1만856명 등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작년부터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공개 대상자(1만9563명)는 2017년 6180명의 3.2배에 이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