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년간의 모라토리엄(핵실험 잠정 중단)을 깨고 내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8일 ‘아산 국제정세 전망 2022’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은 2022년이 되면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제2차 극초음속활동체(HGV) 실험 혹은 신형 잠수함 진수 등 새로운 도발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 재발사, 핵실험 재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북한이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과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사이를 도발 시점으로 선택할 것이라 전망했다.
남북한 관계 및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낮게 봤다. 보고서는 “2022년 상반기 중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며 극심한 경제난에 내부 결속을 위해 고강도 도발을 택할 것이라 봤다. 이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의 악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한·미 차원에서 확장억제 조치 강화와 같은 수사적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할 단계”라고 덧붙였다.
내년 미·중 양국이 모두 자신들이 구축한 질서로의 편입을 강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미국이 기존 동맹국들과 우방국들 사이에서 ‘믿을만한 친구’를 선별하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가장 큰 리스크는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며 “대표적인 파열 지점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한·미의 이견”이라고 분석했다.
북·중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미얀마에 보이는 인권 스탠스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북한 인권에 대한 스탠스가 다르다”며 “한국이 반드시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일관성 있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대만 문제에서도 한국의 외교적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쪽으로 의사 타진이 있을 수 있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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