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모두 소상공인에 인공호흡만…체질개선 처방 없다"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여야 대선 후보의 코로나 대책 공약 검증에 나선 싱크탱크 프롬100 검증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장기적인 안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이 시급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분리해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호흡기’만 있고 체질 개선을 위한 처방은 없다는 지적이다. 김장열 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 후보와 비교할 때 윤 후보는 소상공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과 관련해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창업·재취업 지원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참가자를 2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교육 훈련 참가자에게 6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생계비가 부족할 경우 6개월간 월 100만원씩 보증부 대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장열 교수는 “교육 활성화의 취지는 좋지만 6개월 생활비까지 대출해준다면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그러나 “물을 떠먹여주는 방식이 아닌 물 먹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나마 시장원리에 맞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는 취지는 좋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단체 협상권이라는 게 소상공인이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미현/정의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