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을 받더라도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주장에 대해선 “필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 중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 가장 빠르다”며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전날 한 방송에서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70%, 80% 부담시키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집을 안 팔 것”이라고도 했다.
임기 말에도 40%대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방안으로도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이 후보는 “최소한 권력행사에 부정부패는 없었던 것이 (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라면서도 “모두가 알다시피 부동산에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며 “시장을 존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부동산은 시장에서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 생각에 안 부족해도 공급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 방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함께 도심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신규 택지 공급 등을 제시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현실에 안 맞는 옷”이라면서도 “지금은 모든 세력이 동의하는 질서로 합의하기 어려워 전면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전면 개헌은) 매우 어려우니 방식을 전환해 필요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이 후보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이제는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됐다”며 “국가의 가용자원은 하후상박, 억강부약 원칙으로 지방에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 전주에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한 것을 들며 “전주가 정말로 금융 중심지로 성장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지, 국제금융기관들이 관심을 가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전)했으니 자산운용산업을 중심으로 가능성을 찾아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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