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골자로 한 보건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한다"며 "총병원비가 1000만원이어도 100만원, 1억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1만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료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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