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등급 D·E 공기업, 성과급 못 받는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시 범주별 산정이 폐지되고, 종합등급을 중심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2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

올해까지는 종합·경영관리·주요 사업 등 분야별로 성과급을 산정해 지급했다. 종합 등급이 D등급(미흡), E등급(아주 미흡)이더라도 분야별 등급이 높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종합 등급만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되면 분야별 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D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받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평가 때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하는 기존 경영평가와 달리 해당 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어느 정도 경영실적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 간 상대평가가 이뤄지는 데 따른 서열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지표도 성과급 산정 때 일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지표 수도 현재 대비 30~41% 줄여 각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