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공공병원 확대와 의료인력 확충을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이 후보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을 공약했다.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엔 의대를 새롭게 설립하겠다고도 했다.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의 경험과 실천력으로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전환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현재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국립대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전국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게 이 후보 계획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도 했다. 충남, 전북, 경북, 전남, 강원 등 농어촌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원 40~50명 규모의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지만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대로 입법과정에서 번번히 좌절됐다. 전남 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 대학이 없다.
또 지역별 의료격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선 별도의 수가 가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의료 분야에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더 올려주겠다는 뜻이다. 또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사제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통상 10년) 진료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의사들도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농어촌 의료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충남은 권역의 중증환자 증가율이 17.7%로 전국 평균의 5배가 넘는다. 환자 사망률도 1.34명으로 수도권보다 훨신 높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무주·장수 등 4개 군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없고, 김제, 완주, 진안은 산부인과 병원이 있어도 외래환자만 진료해 분만을 위해서는 외지로 나가야 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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