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3월 9일) 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하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신년 추경’이 현실화되면 이례적으로 3년 연속 1분기에 추경안이 편성된다. 선거 직전인 2월 추경 집행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 “최대 30조원 추경 추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신년인사회에서 “최선을 다해 (소상공인) 선지급·선보상을 위해 뛰겠다”며 “당정이 협력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선지원을 뒷받침할 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힘을 보탰다.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대대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대대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경이 편성되길 기원하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추경을 안 할 순 없는 상황이라 그 규모와 내용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논의해야겠지만 최대 30조원까지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 규모로 제시한 ‘최소 25조원’보다 5조원가량 많은 규모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월 임시국회 연장선상에서 2월엔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으로 국회가 움직일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與, 정부 설득하라”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당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원론적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추경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꺼내는 건 국민 현혹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선거 직전 여당과 정부 주도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자영업자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공격적인 공약도 내놓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정부 보증으로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쓴 내역이 확인되면 대출금의 절반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 앞 표심 잡기용” 비판
추경 편성 여부는 청와대와 정부에 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여당 지도부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정부는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선 여야 합의를 전제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정부 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경은 자칫 선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소상공인)들을 돕자’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정치권의 추경 압박이 거세지면 정부도 계속 선을 긋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4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예산 배합 비율과 남은 예비비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예산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늘리려는 여당 사이에 샅바싸움이 재연될 수도 있다. 추경 규모에 따라 대선 후보들의 이해득실 계산도 복잡해 여야 기싸움도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기 추경’은 사실상 정례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연초 추경은 추가 세수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경쟁 때문에 국가 재정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106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본예산을 편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을 추진하는 건 정책 미스고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이라며 “나중에 미래 세대에 어떻게 변명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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