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보유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핵전쟁 방지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정부는 4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성명이) 핵비확산조약(NPT)에 기반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강화,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핵보유 5개국이 최초로 ‘핵 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동으로 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핵보유국들이 실질적인 핵군축에 진전을 이루고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양·다자 협의에 건설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NPT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5개국 정상들은 3일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으며,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5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P5)으로서 NPT 체제하에서 핵무기 보유 및 개발이 허용되는 사실상의 특권을 가진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들이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 등을 규탄하는 대신 핵 보유국들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들은 이어 "핵 사용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는 계속 존재하는 한 방어 목적, 침략 억제, 전쟁 방지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이런 무기의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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