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결심을 하는 시기다. 세계 정치인들은 올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가능한 한 적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해 10월 영국의 이산화탄소 실질적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존슨 총리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내놓은 정책이다. 이 계획이 가정과 기업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솔직히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반발은 거셌다. 존슨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영국 가정의 86%가 난방을 위해 의존하고 있는 가스보일러 사용을 제한하려는 시도다.
존슨 총리는 2035년까지 가스 난방기구 설치를 단계적으로 금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25년부터 신규 주택에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하려던 계획에선 한발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영국 등서 환경규제 반발 움직임
이뿐만이 아니다. 강화된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도 미뤄지고 있다. 어떤 분야를 제외하고 어떤 분야를 적용해야 할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영국 교통부는 작년 11월 주차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에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계획에서도 후퇴했다. 이 같은 충전소 설치의 어려움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금지하겠다는 존슨 총리의 기대가 조만간 무너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영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올해 재선을 노리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8년 연료비 인상이 어떻게 시위를 촉발할 수 있는지 알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친환경으로 인정하는 에너지원 목록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 정치권도 진로를 바꾸기 시작했다. 독일의 가정과 사업체들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전기료를 낸다. 아직 독일 유권자 대부분은 다른 유럽 지역보다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관한 목표를 믿는 편이다. 그들이 작년에 환경주의를 주창하는 녹색당을 새로운 집권 연합으로 밀어준 이유다.
프랑스는 원전·천연가스 확대
하지만 독일 정부도 바뀌고 있다.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의 3당 연합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발 물러서고 있다. 이들은 2030년까지 석탄 폐기를 ‘이상적으로(ideally)’ 실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상적으로라는 단어가 새로 들어가면서 프로젝트가 잠정적이란 느낌을 주고 있다. 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없애는 탄소중립은 2045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항공기와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더욱 공격적인 규제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탄소중립 정책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녹색주의 신봉자들은 현실 세계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환경주의를 독립시키기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무모한 약속들을 쏟아냈고 언론은 그레타 툰베리 같은 환경운동가에 너무 빠져 있다.
세계 정치인들은 올해 환경문제를 최대한 적게 논의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탄소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되는 지금,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또 다른 선거 전략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Many Climate Ambitions Will End With 2021’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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