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5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11일 윤리특위가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뒤 자문위로 회부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윤미향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요구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두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안이 제출됐다. 지난 2020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 의원은 전날 약 15개월 만에 복당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로,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원직 제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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