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을 건강보험(건보)에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 윤희숙 전 의원이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이 악화된 바람에 올해부터는 3개월 정도 먹어야 효과를 알 수 있는 2군 항암제 상당수가 급여에서 제외된다"며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6일 SNS에 '이재명의 모(毛)퓰리즘으로 '순수 재베스(재명+차베스) 정당' 선언'이라는 제목에 글에서 "탈모약과 모발심기를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시키자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논란"이라며 "표를 모을 수 있는 영리한 공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빗대 '재베스'라고 규정하며, "정말 재베스 대선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심지어 의사직역을 대표하는 비례의원까지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떠드는 세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의원은 그러나 "아무리 어이가 없어도 가발, 쌍꺼풀, 보톡스, 지방흡입도 하자고 받아치는 것은 관련된 국민들 간의 감정싸움만 될 뿐 이성적인 토론을 끌어내지 못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재베스가 위험하고 후안무치한 것은 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탈모라는 개별 항목을 던졌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개별항목으로 국민을 낚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급여대상을 정하는 것은 관련 국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줄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질환별로 이해가 갈리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언제나 개별항목 결정에 우선해야 한다"며 "그래서 많은 선진국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 애쓰지만, 개별항목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급여원칙은 현재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환자비용부담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이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이 악화된 바람에 올해부터는 3개월 정도 먹어야 효과를 알 수 있는 2군 항암제 상당수가 급여에서 제외된다"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공보험 재정을 위해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며 "병증 탈모만 급여가 되고 일반탈모는 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재상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1. 일반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고, 2. 건보지원으로 증상이 현격히 개선돼 비용효과성을 가지며, 3.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그저 표만 바라고 국가 운영의 원칙도, 중환자들의 절망도 짓밟는 이런 후보와 정당이 GDP 90%를 깎아먹은 차베스-마두로 정권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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