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바람직"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난해의 선별지급 방식보다 2020년의 전 국민 대상 지급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방식과 국민의 약 83%에 지원금을 지급한 방식 중 전체 지급이 효과적이었다는 판단이다.

전 장관은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2020년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행정 현장에선 느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이다.

전 장관의 입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같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소득 격차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받고 있다”며 “지난해처럼 소득 하위 83%까지 지급하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행정 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지급 속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방역당국의 고심 등에 대해 제시할 내용이 있고,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즉시항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