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예산 조달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관심을 모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며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홍 부총리는 6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신속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는 한편 손실보상 프로그램도 설 연휴 이전에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지원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당장 이날 회의에서는 40조원의 자금이 어디에 투입될지 언급하지 않아 실제 집행 방식이 관심이다. 우선 가장 유력한 것은 기존 저금리 융자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종료되는 각종 대출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것이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을 위한 120조원 규모의 대출 유예조치는 올 3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관련 대출 상환 요구가 들어가면 부실해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잇달아 주저앉으며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가 밝힌 40조원의 신규자금은 대출 유예 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말부터 "금융 정상화 과정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 경우 자금이 융자 및 대출 형태로 집행되는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추가 자금소요는 크지 않다.
40조원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요구하고 있는 방식이다.
지난달 31일 소상공인 55만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선지원하기로 밝힌데 이어 추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설 연휴 이전 추경안 편성 및 국회 처리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추가 세수는 정부가 발표한 예상치인 19조원보다 10조원 정도 많은 3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여당 등을 통해 나온다. 이같은 추가 세수가 있더라도 40조원을 투입하려면 3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다만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추가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다만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 선회 가능성을 피력한 바 있다.
40조원 지원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6일 오후 중 기재부의 별도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설명될 예정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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