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상생주택(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하며 상생주택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SNS에 “상생주택 예산 삭감은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시의회가)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 공학적인 득실을 따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120가구 공급을 목표로 올해 70가구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었다.
오 시장은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 등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전략도 구상해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를 공모하는 등 사업이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올린 글의 제목을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준말) 예산 시리즈 1-장기전세주택’으로 붙였다.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 관련 비판을 이어가겠다는 예고로 풀이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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