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8일 정부의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해 "문재인표 백신 패스는 비과학, 비합리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문재인표 백신 패스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총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먼저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즉각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자영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하고 영업 제한을 풀라고 촉구했지만, 정부 반응은 소귀에 경 읽기"라며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왜 영업시간을 제한하나.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소아, 청소년 백신 패스는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법원 판단도 존중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는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이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갖는 불안감을 먼저 해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임산부, 특이 체질 등 부득이하게 백신 접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PCR 검사서로 대체하고, 감염 후 회복된 분들도 백신 접종자와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백신 관련 정보와 백신 접종에 따른 효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확보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차단 효과와 부작용 가능성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설명해야 한다"며 "백신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비밀주의 탓이 크다"고 했다.
안 후보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동안 행정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 문재인표 K-방역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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