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1일 동해상으로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 들어 두 번째이자 직전 도발로부터 불과 엿새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도발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직후 이뤄졌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이 향후 새 한국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기 위해 무력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7시27분 경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며 “발사체 비행거리는 700㎞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발표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1월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극초음속 미사일 수준으로 현재의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9월 첫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부터 4달만에 관련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며 본격적으로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 무력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합참이 ‘지난 5일과 비교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군 당국도 진전된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도발 당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 표현의 수위가 올라갔지만 이날도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7일 군 당국이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활공체(HGV) 기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힌 지 불과 나흘 만에 이뤄졌다. 당시 군은 “속도는 마하 6.0 수준, 고도는 50㎞ 이하”라며 “비행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700㎞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초도 평가하고 있다”고 북한 미사일을 평가절하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가 다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걸 대놓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가 오전 5시(현지시간 오후 3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지난 5일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한지 불과 2시간여만에 이뤄졌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중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온 북한이 의도적으로 회의 시간에 맞춰 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알바니아 아일랜드 등 6개국은 최근 주로 사용해온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이 민감해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한다는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도 중국의 관망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관 각국은 큰 국면을 보며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선 일절 비판하지 않았다. 박 교수는 “지난 5일 중국이 사실상 북한에 무력도발이 괜찮다는 파란불을 켜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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