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색 코뿔소’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들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올해 금융 시스템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비은행권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 “그야말로 ‘멀리 있던 회색 코뿔소’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색 코뿔소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잠재적 위험을 뜻하는 경제 용어다. 그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자산 매입 축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중국 경기 둔화 △미·중 갈등 이슈 등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대출자산이 급격히 불어난 2금융권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비은행권의 위기 대응 여력과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보다 시스템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를 기본 틀로 가져가면서 총량규제는 실물 경제,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민·취약 계층의 실수요에는 규제를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 “코로나19와 실물경제 상황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며 “만기 연장 조치를 3월 말 종료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대폭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세 영향이다. 은행 가계대출의 연간 증가액은 71조8000억원으로 2020년(100조6000억원)과 비교해 큰 폭 감소했다.
정소람/김익환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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