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14조원 규모의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역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또한 병상지원 등 방역비도 추가확보 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 총 5조1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약 14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재원은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하되, 지난해 발생한 30조원 수준의 초과 세수를 감안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607조7000억원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분기에 조기집행해 나가고 방역 진행상황, 소상공인 피해상황, 소상공인 지원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시 즉각 정책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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