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2022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월 7~11일 사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3월 9일을 한 달 앞둔 시점이다. ‘대선용 돈 뿌리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14조원이 부족하다며 2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례적인 1월 추경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이달 초부터 추경안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2021년 본예산 대비 60조원, 2차 추경안 대비 30조원으로 추산되면서 정치권의 추경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3일 발언이 있은 다음날 올해 첫 추경이 발표됐다.신속한 추경 편성에는 식당 및 카페 등의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방역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반발을 잠재울 방안을 같이 내놓는 것이 필요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발표된 것과 동시에 추경안이 나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선을 가까이 앞둔 시점에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1월에 추경안이 편성된 것은 6·25전쟁 당시 중국의 참전으로 1·4 후퇴를 감행한 1951년 이후 처음이다. 그 이후로는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1998년 2월 9일이 가장 빨랐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12월에 다음해 나라 살림살이를 정한 지 한 달도 안 돼 추경을 편성해야 할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도 604조4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내에서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추경을 편성하는 상당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당 “그래도 부족하다”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는 점도 문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체 14조원의 추경 예산 중 10조원 이상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난 초과세수를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결산 전까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결산이 이뤄지더라도 이번 추경을 위해 발행된 국채 상환에 초과세수가 활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약 실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안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행된 국채는 나랏빚으로 고스란히 쌓일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107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50.5%로 높아진다.
그럼에도 여권 정치인들은 추경 규모가 작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SNS에서 “정부가 오늘 14조원 규모 추경 계획을 발표했지만 수혈이 긴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심정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의) 상황 인식이 저와 너무 다른 것 같다”며 “만일 정부가 국회의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선 후 즉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정부가) 잘해서 가져오면 국회가 빨리 논의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가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취임하면 100일 이내에 최소 50조원 정도의 재정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여야가 바로 협의해 그 추경안(50조원 규모)을 보내고 정부가 그걸 국회로 보내면 즉각 이 문제가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노경목/오형주/김소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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