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마트·백화점·상점 방역패스(접종의무·음성확인제)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국민의 불편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지역 형평성 논란이 인 점 등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마트·백화점·상점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서는 마트·백화점·상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고,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명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서울시의 집행정지만 받아들였고 복지부, 질병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에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서울시에서만 방역패스가 일부 중단되면서 지역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이 벌어지게 된 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예고돼있는 상황인 만큼 혼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다만 마트·백화점·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되더라도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아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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