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세청을 중심으로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외청장 회의는 기획재정부와 소속외청 간 회의체로 김대지 국세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 등 4개 외청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원활한 통관지원, 혁신적인 공공조달, 사회ㆍ민생통계 확충 등 4개 외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맡은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인 만큼 ‘부동산 탈세’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대응해달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시간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에는 수출 성장 모멘텀 지속을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바이오·IT 등 국가 핵심산업 관련 원재료의 신속한 통관 및 중요 수입품목 수급불안정시 즉시 대응가능한 통관지원체계 구축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해 수입절차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노력과 함께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통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달청은 최근 요소수 등 해외발 수급불안 사태를 계기로 경제안보 측면에서 조달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에는 신뢰성 높은 정책통계를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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