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며 "지난 12월 손에 잡힐 듯 했던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제일 가슴에 걸렸던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다시 강요된 고통이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분들의 희망을 뒷받침할 수 없는 현실에,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였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였다"며 "지난해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되, 아직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존에 지급했던 백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하였다"고 말했다.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필수적인 방역과 의료 예산도 보강하여, 보다 빠른 시일안에 일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아울러 정부는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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