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한 것일까.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계획을 내놓으면서 오는 3월 새 학기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1월만 해도 10%대에 그쳤던 13~18세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최근 1차는 80%, 2차는 70% 수준까지 높아졌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조짐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데다 정부 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방침을 밝히고 백신 접종을 유도한 결과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각종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밝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이다. 청소년들이 평소 이용하는 시설 대부분이 포함된다. 그대로 적용된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은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도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것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어서다. 백신 접종은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뒤따르는 위험을 고려해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역 정책을 펴야 한다.
이성민 생글기자(대전관저중 1년)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