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현행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전환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후보지만, 최근 주식시장 폭락 등을 고려해 공약을 수정한 셈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고 있고, 지수도 계속하락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업가치가 많이 저평가 됐다는 의견들이 우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때 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기업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증시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통상적인 정합 과세 방식을 만들어 설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지금 국내장, 미국장 할거 없이 금리 흐름 자체가 밀물에서 썰물로 바뀌고 있고, 자산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한국경제 주식이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자산 형성의 마지막 통로가 방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식 시장의 체력이 강화되면 향후 임기내에도 과세 강화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흐름을 봤을때 금융 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게 윤 후보 임기내에는 어렵지 않겠나 예상한다"며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길수 있는 시기가 올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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