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고용보험기금의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예상 적자 규모는 2조원 이상이다. 5년간 누적 적자액은 16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 4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정부의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고용 정책으로 인해 국민과 차기 정부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올해 예상적자 규모는 2조237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에 예상한 올해 적자 규모는 1조9129억원이었으나 6개월만에 3241억원이 늘었다. 문 정부의 퍼주기식 고용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 정부는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기존 3개월~8개월에서 4개월~9개월로 늘렸다. 지급금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였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청년고용추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사업도 대거 신설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까지 늘어나면서 적자 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2017년까지 6년 연속 흑자 운영을 해왔다. 적립금도 10조2544억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문 정부 2년차인 2018년 808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19년 2조877억원, 2020년 5조3292억원을 거쳐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7092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예상 적자액인 2조2370억원을 더하면 5년간 누적 적자 규모만 16조1713억원으로 추산된다.
문 정부의 고용 정책으로 인해 그간 쌓여있던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모두 소진했고, 곳간 구멍을 메우기 위해 조 단위의 혈세를 투입했다. 2018년 902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1402억원, 2020년 1조1502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654억원의 세금이 동원됐다. 올해도 1조3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합산하면 문 정부 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만 3조7460억원의 세금이 동원될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도 투입됐다. 2020년 4조6997억원, 지난해 4조6584억원의 공자기금을 빌렸고, 올해도 1조3000억원을 추가로 대출할 예정이다. 올해 이자지급액만 1388억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 정부는 이 같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사태에 두 차례나 고용보험요율을 올렸다. 2019년 기존 1.3%에서 1.6%로 인상한데 이어 지난해 9월 1.8%로 인상하기로 정했다. 다만, 인상 시기를 차기 정부가 집권 후인 올해 7월로 넘겼다. 고용보험요율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로 넘겨 꼼수를 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적자 운영이 심각해지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자산 운용 수익도 곤두박질쳤다.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인해 장기 자산을 팔고 단기 자산 위주로 운용해서다.
지난해 고용보험 수익률은 4.35%으로 같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재보험이 지난해 기록했던 7.03%의 수익률에 한참 못 미친다. 수익액 역시 산재보험의 1조5329억원의 5분의 1에도 못미치는 2617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퍼주기식 고용정책은 고용보험기금운영을 파탄으로 몰고갔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됐다"며 "차기정부는 취임 즉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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