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2·4 대책(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 추진 경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2·4 대책의 2025년까지 목표 물량인 83만6000가구 가운데 60% 수준인 50만3000가구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2·4 대책은 도심복합(19만6000가구), 공공정비(13만6000가구), 소규모정비·도시재생(14만 가구), 공공택지(36만4000가구) 등을 통해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 대도시권에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가 마련한 후보지 가운데 도심복합, 공공정비, 소규모정비 등 도심에 위치한 곳은 17만 가구에 달했다. 이는 일산과 분당 신도시를 합친 수준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목표물량 19만6000가구 가운데 10만 가구 후보지가 확보됐다. 그 중 서울지역이 55.6%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지구지정 등 추진 속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1만 가구 지구지정을 마쳤고 연말 도심복합 사전청약을 통해 4000가구 공급도 예정됐다"며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할 경우 기존 5년이 걸리던 후보지 선정에서 지구지정까지의 기간을 9개월로 단축했고, 기존에 13년이 걸리던 지구지정에서 공급까지의 기간은 1년 반으로 10년 이상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은평 증산 4구역(4112가구) △신길 2구역(1326가구) △방학역(409가구) △연신내역(427가구) △쌍문역동측(646가구) △쌍문역서측(1088가구) △부천원미(1678가구) 등 7곳이다. 공급 물량은 전용 59·84㎡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도심공급 물량을 빠르게 공급하면서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민간제안 공모 등을 통해 5만 가구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본 지구 지정도 5만 가구(서울 2만800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가 26곳(3만6400가구) 규모이기에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정비사업은 후보지 35곳(3만7000가구)을 선정했고,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마쳤다. 국토부는 연내 3만2000가구 규모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서울시와의 합동공모를 통해 신규 후보지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27만2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광명시흥(7만 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진안(2만9000가구) 등 공공택지의 경우 연내 지구지정을 모두 마치고 일부 지역에서 밀도상향,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3만8000가구 규모로 진행된 사전청약은 올해 7만 가구 규모로 확대하고, 2·3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분기마다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와 2기 신도시(화성동탄2, 인천검단) 등에 1만5000가구 공급도 예정됐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후보지 50곳 2만9000가구를 선정했고, 연내 관리지역 지정 등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사업도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 2곳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7곳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집값 하방압력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고 이번 주택가격 하락 전환은 시장의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앞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하향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도 공급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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