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끝나는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정부가 올 4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국제 유가 동향에 맞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164원 내려 1800원을 넘어섰던 L당 휘발유 가격이 1600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 등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어 유류세 인하까지 종료되면 5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크게 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배럴당 81달러 수준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최근 86달러를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 수입관세가 유가 상승으로 크게 늘고 있어 유류세 인하를 유지해도 세수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전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