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사법시험 부활, 대입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공약했다.
이 후보는 31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3대 정책의 첫 번째는 '사시 부활'이다. 이 후보는 "로스쿨에 병행해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을 함께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사법시험 폐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이뤄졌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노무현 정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결정했고,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7년 전면 폐지됐다.
사법시험 부활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로스쿨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에도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두 번째 정책으로는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을 내세우며 현재보다 정시 선발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책은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이 제시됐다. 이 후보는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를 공공영역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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