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 대책' 1년…文정부 무책임, 대선후보들은 뜬구름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담았던 ‘2·4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가 새집 83만6000가구를 건설해 이 중 80%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겠다는, 한참 뒤늦은 공급대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공급 실적은 딱할 뿐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4대책 1년을 맞아 50만3000가구를 지을 후보지 186곳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까지 목표치의 60%를 지난 1년간 달성이라도 한 것처럼 자화자찬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딴판이다. 후보지만 마구 선정했을 뿐, 실제 공사가 가능한 ‘주민동의’가 이뤄진 곳은 2% 선에 그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급 방안의 하나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목표 19만6000가구) 후보지 76곳 중 실제로 지정된 곳은 7곳에 불과하다. 41곳은 아예 후보 대상지에서도 빠지겠다는 움직임까지 있다. 26만3000가구를 건설한다는 ‘공공택지 신규 지정’ 쪽은 ‘LH 투기 스캔들’ 이후 사실상 오리무중이다.

예견된 결과다. 공공개발, 공공택지, 공공주택 등 ‘공공’에 집착할수록 주택 건설은 겉돌고, 불필요한 복합 갈등으로 시일만 소비할 수밖에 없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데다 수많은 서민의 전 재산이 걸린 게 도시정비 사업이다. 더구나 2·4 대책이 속도를 내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다. 민간 재개발에 서울시가 도와주는 형식의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이 뒤늦은 시작에도 주민 관심도가 더 높은 것과 대비된다. 3기 신도시 건설도 지지부진이다.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봐도 현 정부에선 기대할 게 많지 않아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 낼 전망”이라며 또 집값 전망을 내놨다. 일부 약세지역을 포함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이 요동치니 ‘사든 팔든, 대선 이후에나 보자’는 시장심리 요인이 클 것이다. 충분한 공급에 따른 안정세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불안정 요인은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데도 대선판에는 뜬구름 잡기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0만 가구 건설 공약을 갑자기 311만 가구로 튀기더니, 그제는 “임기 내 다 짓겠다는 건 아니다”고 물러섰다. 이 시대의 주택문제가 어떤 ‘국가적 폭탄’인지 모른다는 말인가. 현실성으로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250만 가구 공약도 오십보백보다. 주택공급은 지극히 현실적 문제인데, 문 정부는 끝까지 무책임하고 대선 후보들은 둥둥 떠다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