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수소경제…목표 달성률 30%

2019년 1월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뒤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생산된 수소승용차는 1만9270대다. 중간 점검을 위해 설정한 올해 목표치 6만5000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올해까지 2000대를 제조하겠다고 장담했던 수소버스는 129대만 운영 중이다. 목표의 6.5%에 불과하다.

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야심 차게 계획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수소차와 수소충전기 보급률 등 주요 성과 지표가 올해 달성하기로 한 목표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소충전기는 올해까지 310기 설치한다는 목표지만 126기에 그치고 있다.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보급률도 목표의 50% 선에 멈춰 있다.

수소경제가 거북이걸음을 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수소법으로 불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고, 관련 인프라 설치 속도 역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목표 달성이 늦어지면서 수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기준 전국 수소충전소의 평균 가격은 정부 목표인 ㎏당 6000원보다 40%가량 비싼 8440원 선이다. 업계에서는 ㎏당 4000원 선까지 떨어져야 수소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한화, 효성 등은 지난해 수소 생산과 유통, 저장 등의 분야에 2030년까지 43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소 로드맵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늑장 대응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를 잡기는커녕 규모의 경제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수소연료전지는 외국산에 시장을 내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소 로드맵의 일정표와 달성률의 차이가 상당하다”며 “로드맵과 성과의 격차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린수소 상업 활용, 아직도 실증 사업만
주민 반대도 걸림돌

수소경제의 근간이 될 친환경 수소 생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그레이 수소’다. 수소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설정한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그린 수소’ 활용이 시작돼야 한다. 제주도, 동해 등에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상업적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하고 인프라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레이 수소에 탄소포집 기술을 덧붙여 생산하는 ‘블루 수소’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과 병행해야 하는 그린 수소 중심의 정책 구상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는 기술적으로 미비한 데다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송재형 전국경제인연합회 ESG 팀장은 “향후 3~5년은 그레이 수소를 중심으로 산업을 키우고 기술과 경제성이 확보된 뒤 친환경 수소로 전선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소 인프라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 시설이 거주지 인근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님비현상’이 수소경제 속도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