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유행 등 확진자 급증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방역 조치 완화를 포함한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면서 정부는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전국에서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되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 규정은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정부는 향후 거리두기 조정을 가급적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이 예상될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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