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방침을 반박하는 논평을 내고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의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 방침에 반박했다.
이어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이제는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또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원,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야를 초월해 협의에 나설 때"라며 30조원 이상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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