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총리가 위기에 몰린 진짜 이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에도 자신의 생일을 비롯해 수차례 파티를 열었다는 ‘파티게이트’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만약 몇 주 안에 갑자기 사임한다면 생일 파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존슨 총리가 개최한 모임들 중 일부는 방역조치를 어겼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정치인들이 무너지진 않는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방역조치 위반 논란에도 선거에서 살아남았다.

규칙은 간단하다. 당신의 동맹과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는 목적을 여전히 수행한다고 결론 내리면 당신은 살아남는다. 반면 그들이 당신의 유용성이 이제 사라졌다고 결론 내리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한다.

존슨 총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영국 경제의 바퀴가 빠지는 순간에 다가왔다는 것이다. 영국은 에너지 위기로 가정의 전기료와 천연가스 비용 등이 크게 치솟고 있다. 이것은 거의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소비자 물가에 의해 촉발된 가계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슈퍼마켓은 여전히 재고가 다 채워지지 않았고, 지난가을 영국 일부 지역은 1주일가량 휘발유 공급 문제로 마비되기도 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존슨 총리가 좌경화 정책에 휘청거린 결과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슈에 몸을 던졌고, 영국은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기로 약속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을 더 높게 만들 것이다. 그는 국민건강서비스에 연간 120억파운드(약 19조6000억원)의 자금을 더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유권자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설득력 있는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이는 모두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를 전후해 보수당이 내건 전략적 베팅의 결과물이다. 당시 보수당 자유주의자들과 전통적 야당인 노동당 내부의 일부 탈퇴파는 약한 고리의 연합을 구성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그 취약한 파벌을 어떻게 영구적 연합체로 통합하느냐였다.

"방역조치 위반 '파티게이트' 논란
경제 망가져 신뢰 잃은 게 더 문제"

보수당은 큰 정부의 정당으로 바뀌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이 전략은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좌파적 정책들을 내놓는 계기가 됐다. 결국 메이 전 총리는 정치적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보수당은 메이 전 총리의 실패가 브렉시트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여겼다. 이후 존슨 총리가 2019년 12월 보수당을 역사적인 승리로 이끌었을 때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그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처럼 보였다.

존슨 총리는 때때로 강한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지지했지만 선거일이 다가오자 큰 정부를 지향했다. 그 중심은 잉글랜드 북부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레벨링 업’(지역균형발전) 정책이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영국 경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핵심 문제는 아니었다.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은 불확실한 시기에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존슨 총리는 2019년 선거에서 보수당이 노동당에서 많은 의석을 빼앗아온 것은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뚫은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대부분은 영국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무엇인지 거의 모르고 있다. 또 많은 자금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지도 않고 있다.

존슨 총리에 반기를 들고 있는 중심에는 바로 지역 출신 의원들이 있다. 그들은 유권자들이 존슨 총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가 좀 더 일관성 있는 친성장 아젠다를 제시했다면 유권자들이 함께 할 이유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영국의 보수당은 좌경화 정책으로 더욱 힘이 약해지고 있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Boris Johnson’s Partygate Is About the Economy’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