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확대 여야 합의해도 반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 증액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의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으며 물가나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추경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홍 부총리가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기재부 장관이 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57조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홍 부총리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이 사지(死地)에 몰려 있는 시기에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600조원이 넘는 대규모 본예산의 지출을 조정하면 45조~50조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洪부총리, 추경 증액 반대는 월권" 맹비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안 증액에 반대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가 월권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임명 권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의 지휘를 받는 게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 소속의 부처 책임자가 여야 합의에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며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35조원 규모 추경 증액안과 국민의힘 요구 모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본예산 구조조정에 대해선 “본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1월에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선 “최종 책임은 기관장인 저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김태주 전 세제실장이 9개월 만에 그만둔 것이 경질 아니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걸 어떻게 경질로 표현하느냐. 저도 책임을 느끼고 세제실장도 책임을 느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임기 말이 아니어서 제가 물러나는 형태가 필요하다면 물러나겠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라며 말을 흐렸다. 그는 “제가 꼭 부하 직원한테 책임을 미룬 것처럼 해서 괴롭다”고 했다.

정의진/전범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