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 07일 16:0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제도와 기금운용에 있어서 '감독' 역할만 해야 한다. 제발 '선수'로 뛰려 하지 말아달라."(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
"지금 의결권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을 '기업 벌주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지배구조를 비롯, 추진 중인 대표소송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국민연금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등을 역임한 최광 교수와 지난달까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위원을 지낸 허희영 총장이 참석했다. 좌장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맡았다.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진 등의 위법행위로 투자자가 손해를 봤음에도 기업이 책임 추궁 등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수탁위를 대표로 이들 경영진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제기를 결정하고, 수탁위는 예외적인 경우에 나선다.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수탁위가 200~300개 상장사와 그 계열사에 바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된다.
권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표소송은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를 마무리짓는 최종 단계"라며 "실제 소송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를 통제하는 무소불위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국민연금 기금 조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경영 개입을 별다른 방어수단 없이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이 국민과 기업 모두에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소송에서 질 경우 소송비용으로 인해 기금의 주인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 자체로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주가가 떨어져 국민연금과 기업 모두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허 총장은 "10년 전의 일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을 계기로 한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도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최 명예교수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 등 기업 길들이기에 매몰된 현 정부의 마지막 조치가 대표소송"이라며 "지금 한국은 사실상 가장 강력한 연금사회주의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와 시민단체·노동계의 입김으로 독립성을 잃었다는 설명이다. 또 기금운용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최 명예교수는 “특정 시민단체나 노조가 전문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들의 임용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경쟁자는 JP모간이나 칼라일과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인데, 이들 기관의 수장은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를 거느리고 24시간을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막대한 기금의 운용을 돌볼 짬조차 없는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의 책임을 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허 총장도 "기금운용을 복지부 장관이 책임지는 구조부터 바꿔야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탁위에 대해서도 "근로자, 사용자, 가입자 대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원을 봐도 이해관계에 따라 중요 의사 결정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격론을 벌여도 결국 가입자 대표 3인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회의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