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통신 3사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내로 각사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 갈등은 최근 정부가 3.5㎓ 대역 20㎒ 폭을 경매에 부치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정부가 최초 5G 주파수 대역 경매를 하면서 공공기관 주파수와의 혼선 방지를 위해 20㎒를 비워놨다. 이를 3년이 지난 지금 추가 할당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문제는 대역의 위치다. 해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가진 대역과 인접해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접 대역은 추가 투자 없이 주파수 확장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추가 할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LG유플러스에 강력한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SK텔레콤은 자신이 가진 대역(3.6~3.7㎓)의 인접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주파수는 통신사의 본업인 통화 품질부터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첨예한 사안이다. 5G는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통신사들의 ‘탈통신’ 기조와 관련된 신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5G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저주파수 대역인 3.5㎓ 대역이다. 5G 주파수 대역은 크게 3.5㎓와 28㎓ 대역으로 나뉘는데 고주파수 대역인 28㎓에 비해 3.5㎓ 대역은 사업성이 월등하고 정부 평가에서도 중요하다. 3.5㎓ 대역은 데이터 전송량은 적지만 전송 속도가 빠르고 먼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다. 고주파수 대역인 28㎓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강점이 있지만 도달 거리가 짧고 휘는 성질이 약해 기지국을 더 많이 세워야 한다. 이를 고려해 통신사들은 3.5㎓ 대역에서 전국망을 구축하고, 28㎓ 대역은 도심 핫스팟용으로 투자했다.
전국망 대역인 만큼 3.5㎓ 대역에서의 경쟁력은 5G 품질 평가에 직결된다.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받아 총 100㎒ 폭을 갖게 되면, 5G 품질평가에서 2위 사업자인 KT를 제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경매에 더 시간을 끌기보다 사업자들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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