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사진)는 7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엇보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번 추경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도 그 규모와 지원대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많은 제안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협조에 대해 추가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며 "현실적인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과 민생지원이 목표인 만큼 이번 추경은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추경이 민생현장에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 정부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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