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자금 여력이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이라며 “모든 중소기업에 ESG를 요구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계의 최대 화두인 ESG에 대해 다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의 경제 비전과 정부 역할’ 특별강연에서 ‘ESG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후보는 “환경·사회적 책임·건강한 지배구조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됐고, 선진국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가 이를 중요 요소로 감안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에 대해 기업들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지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생각한 건 없다”고 말했다. 다만 “ESG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많다고 느낄 만한 제도적 여건은 만들어가겠다”며 “가장 보편적인 게 세제 인센티브이니 그런 점은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 개인·기업들의 민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간의 활발한 기부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위축시키는 세제 구조는 시정되는 게 맞다”며 “과거에는 기부금액 전체를 소득공제했는데 현재는 세액공제 방식이어서 아무래도 혜택을 보는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 오히려 민간 기부를 정부가 억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공제와 같은 과거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어찌 됐든 세액공제를 하더라도 공제율을 높이든지 해서 과거보다 기부행위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익재단 기부를 통한 지배권 편법 세습과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 축소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규율이 가능하다”며 “굳이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원전 활성화’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전력 수요를 유발한다”며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안전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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